[이슈플러스]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확대…바뀐 내용은?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 시행합니다. 오는 3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또 상환 구조도 바뀌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기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금융 정책입니다.

정확히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점으로는 지난해 5월말 이전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중 금리 연 7% 이상의 사업자 대출이 대상입니다. 일정 한도내에서 저금리 1~2년차에 최대 5.5% 금리로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자영업자의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300건, 금액으로는 약 2700억원 인데요.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입니다. 즉, 저금리 대환을 통해 연간 5%포인트(p) 이상의 이자부담을 경감받게 된 셈입니다.

[앵커]

금융위가 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했어요. 대상자와 한도 확대에 나섰다구요?

[기자]

네, 원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만 이용이 가능했었는데요.

다음 달 초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주별 한도는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기존의 2배로 커집니다.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던 자영업자도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 구조도 바뀝니다. 금융위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 월 상환액 부담이 직전 대비 159만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상환액이 278만원 가량 된다면 약 119만원까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신청 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턴 자영업자의 '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될 방침입니다. 한도는 2,000만원이 될 전망인데요. 다만, 체납 이력이 있거나 현재 상환 능력이 없다면 대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고금리 시대에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시행이 됐잖아요. 당국이 지금 당장 정책 손질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기자]

먼저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9월 0.18%에서 12월 0.24%로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불경기 속에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까다로운 신청요건으로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했던 점도 개편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저금리로 대환된 대출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2,700억 원 수준으로, 공급 규모 8조5,000억원의 3.2%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공급 규모도 (9조5,000억원으로 1조원 더 늘렸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궁지에 내몰린 차주들이 과도한 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앵커]

시중은행들도 당국의 정책 기조에 동참한 모습입니다. 취약차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구요?

[기자]

네, 시중은행들도 취약차주에 대해 선제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5,000억원 규모의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합니다. 이는 대환 대출의 일종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신한은행은 어제(1일)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금리를 1%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청년층 고객들에게 대출 금액의 0.3%p를 '마이 신한 포인트' 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금융권 민관이 합동으로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분위깁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 국면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고금리에 따른 위기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취약차주들의 부실 위험에 대한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네,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부터 시중은행들의 취약차주 지원 방안까지 김수빈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