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신요금 부담 경감해야”…요금 선택권 확대·시장 경쟁 촉진 지시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과점하고 있는 통신 업계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의 통신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 후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최상목 경제수석은 밝혔다.

최 수석은 "외국과 달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100G 사이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았다"며, 금융과 통신 부문에 대해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hyoje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