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하루 차이로 은행을 향해 또다시 거센 입김을 내뿜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금융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물가안정을 위한 국민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금리’를 지적하며 ”은행이 수익을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어제 이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지시한 “은행의 사회공헌을 들여다보겠다”는 주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원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 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며 ‘서민금융’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즉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이나 성과급 등으로 나누기보다는 사회공헌 기금을 대폭 늘려 취약차주 지원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은행권은 정치권의 강한 입김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싱크] 은행 관계자
“사회공헌을 계량화시켜서 강제화시키는 거는 말그대로 사회공헌활동은 아닌거잖아요 그런부분에서는 은행의 자율성을 인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나…”
이처럼 금융당국이 사회공헌까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은 결국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싱크]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은행이 보통 기준금리에다 가산금리를 2~3% 정도 적절히 붙여야하는데 최근에는 5%까지 넘게 붙고 과도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거고 은행들이 적극 개선하고 정부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
이 원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서민금융을 강조한 것을 보면 앞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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