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내 불법적인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역량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사현장 점검, 감독,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1차 불법행위 접수 2,070건에 대해 5개 지방청에서 설치한 현장전담팀을 통해 현장점검 후 불법이 확인되는 대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경찰청은 특별수사 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에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또 불법행위 신고와 수사를 통한 단속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과 제도 개선도 진행합니다.

[싱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제재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의 확대, 또 맞춤형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같이 제도적인 보완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강력 대처에 나선 이유는 건설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새어나가는 막대한 비용이 국민의 분양가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금품 수수나 채용 강요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전국 약 1,500개 현장에서 2070건 발생했습니다.

이들 현장에서 3년 동안 발생한 피해액만 약 1,700억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추정치가 아닌 계좌 명세로 입증된 규모로, 계좌 기록이 남지 않은 비용까지 추산할 경우, 조 단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부당한 금품수수와 공사 방해는 공사비용을 증가시키고 안전과 품질을 해치며, 이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돌아가고 있고, 국내 경기의 활성화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책이 작동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관계부처들 간에 긴밀히 논의해서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기자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