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계 2030 탄소 감축목표 14.5%→11.4%로…"기업 부담 완화"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오는 22일 개최한다.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았다.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했다.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했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 특히 2030 NDC 감축목표를 14.5%에서 11.4% 내려 산업계 부담을 덜었다. 산업계는 기존 NDC 2억2,260만톤의 2억3,070만톤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조정됐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산업계는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또한,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한번에 지원한다.

한편, 22일 열리는 공청회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관계부터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관련한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탄녹위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여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hyoje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