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최근 수출입 동향 평가 및 대응 방안’ 브리핑…“반도체 외 산업도 기반 다져야”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은 25일 ‘최근 수출입 동향 평가 및 대응 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만기 무협 부회장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

무협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액은 1,515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1,740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수출입액은 225억불 적자였다.

월별로 보면,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월 –16.4%, 2월 –7.6%, 3월 –13.6%, 지난 1일에서 20일 –11%로 2월을 제외하고 다소 감소세가 완화되는 추세다. 반면, 수입 증가율은 1월 –2.8%, 2월 3.5%, 3월 –6.4%, 지난 1일에서 20일 –11.8%로 전년 동기 배비 감소게사 확대되는 추세다.

통관 기준 무역적자도 1월 125억불, 2월 52억불, 3월 46억불, 4월 20일까지 41억불로 다소 둔화되고 있다. 교역액 대비 무역적자비중은 1월까지 11.9%, 2월 누적 8.5%, 1분기 누적 6.9%, 4월 20일까지 누적 6.7%로 둔화되는 양상이다.

국제수지상 상품수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중이나 아직 금년 추세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1분기는 반도체 수출의 영향으로 세계 주요 수출국 중 대만과 우리나라의 수출이 부진한 편으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올 1분기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2.6%, 대만은 전년동기 대비 –19.2%인데 비해, 중국은 0.1%, 미국 8.9%, 독일 8.9%, 네덜란드 13.0%, 일본 –8.1%, 이탈리아 9.8%로 우리나라와 대만을 상회한다.

작년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은 9%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19.5% 감소했다. 반면, 소비재 수출은 작년에 3.6% 증가했으나 올해는 환율 상승 등으로 27.1%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 중간재 수출 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29.6%, 베트남이 –27.5%, 홍콩이 –44.7%, 대만이 –37.9%로 모두 감소했다. 이들 국가로의 반도체 등 수출 부진이 중간재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반면 소비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했다. 환율 상승과 자동차 등의 수풀신장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수출증가율은 독일 70.9%, 캐나다 46.3%, 미국 39.4%순으로 많았다.

올해 1분기 중간재 수출 비중은 69.5%로,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70%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소비재 수출 비중은 작년 1분기 11.8%, 올해 1분기 15.6%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우회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베트남, 전형적인 중간재인 반도체와 철강제품 수출 부진이 심화된 반면, 승용차 수출은 1분기 44.0%로 급증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총 수출은 올해 1분기 –29.8%, 반도체 수출은 –40%를 기록했다.

최근 수출 부진은 세계 경기 위축 영향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누적된 수출산업기반 약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몇 년간 수출증가는 반도체가 주도해왔지만 그 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2%대에서 정체돼있었다. 지난 7년간 반도체 수출 증가분이 전체 수출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3%에 달한다.

특히 반도체 외 산업 중에서도 비장치산업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다. 지난 2016년에서 2022년 최근 7년 간 장치산업 중 반도체·철강·석유화학 수출은 연평균 6.1% 증가했으나, 비장치산업인 선박과 자동차, 전자, 기계 수출은 2.3%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급증과 이외 품목의 성장세 둔화로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편중성은 세계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화됐다. 최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반도체 집적회로가 16.5%로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상위 10대 품목 비중도 48.1%로,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인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지난 몇 년간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수출이 급증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에 다른 산업들의 수출 기반 약화가 드러나지 않았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2016년 12.6%에 불과했다. 당시 우리 상품의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3.1%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7년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20% 수준으로 급증했고, 다른 수출 산업기반 약화로 우리 상품의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2.9%대로 떨어졌다. 최근 반도체 수출이 급락하자 우리 상품의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2.7%로 14년만에 급락했다.

수출 산업기반 약화는 2018년 이후 계속된 국내 설비투자 위축과 FDI, ODI 추세로도 확인된다. 해당 기간 반도체 외 제조업 설비투자는 2017년 68.3조원에서 작년 49.3조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2019년 세계경제포럼 조사 결과 우리나라 노동유연성은 전체 141개국 중 97위,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매우 낮다. 인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 하에서 인력 운용에 큰 제약을 겪어 긴급 수주 증가 등 시장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장근로시간은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노사 대표 간 합의에 맡기는 것이 선진화된 형태이다. 경직적 임금과 근로조건의 미해결 상황에서 수출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인력 운용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수출 중소기업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무협은 최저임금 결정 시 개별 기업 또는 업종의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고용영향 등 객관적 지표를 종합 고려해 특정 계층이 과다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결정 체계의 개편 병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협은 규제확대를 수출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 따르면 규제환경을 나타내는 기업 여건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63개국 중 48위로 하위권이다.

경총이 지난 달 실시한 주한 외투기업 대상조사에서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과도한 기업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가장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응답 기업의 1/3이 “한국의 규제수준이 외국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무협은 “미래 우리 수출을 좌우할 스타트업들이 규제로 성장이 좌절되는 상황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스타트업 수출액은 192억달러로 전체 수출액 중 3.8%였지만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국내 스타트업 중 52.4%는 해외 이전을 고려중이다.

또한 무협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 비중은 세계 최상위권이나 투입 자원 대비 성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문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전했다.

이는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미흡한 세제지원과 공급자 위주의 과제선정, 정부출연의 예산편성방식, 과제기회 및 사업자 선정에 소요되는 과다한 기간 등 기존 부정적 요인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연구원마저 주당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집중 연구가 불가한 점에 기인한다고 전했다.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협은, 단기적으로는 수출산업기반을 유지하고 가격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고금리와 세금부담 완화, 징수 유예 등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전했다.

또한 생산유연성과 가격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당 실질 근로시간은 줄여가되, 시장수요변화에 따라 생산을 유연하게 하는 생산유연성을 높여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수출사절단 파견 등 단기 수출마케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무협도 중국, 동남아, 동구권, 중동 등 성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마케팅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쟁국과 동등한 국내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린·디지털전환 등 경쟁국과 동등한 세제지원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규제개혁을 하고, R&D 생산성 제고와 인력 부족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특단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hyoje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