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14차 규제혁신법제포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규제' 주제 토론 진행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규제’를 주제로 ‘제1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23년 규제법제연구센터를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개편하고, ‘신성장 4.0 전략-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사업 주제로 설정해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진행하는 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으로 이번 제14차 포럼에서는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규제 전략, 입법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포럼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포럼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로 송출됐다.

포럼 첫 번째 발제자인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Innovation 센터장은 ‘초거대 AI시대 우리의 대응과 규제 전략’을 주제로 GPT의 등장이 국제사회 전반에 불러일으킬 변화와 그에 따른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심의 초거대 AI기반 공공영역 혁신을 위해 AI산업생태계 성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초거대 AI생태계가 지속가능 생태계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제, 정부공동투자, 규제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체계적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서비스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주요 입법 과제로 분산된 정부서비스의 연계와 효과적 운영을 위해 ‘표준 APR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법적 문제 해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활성화 방안 마련’,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 절차의 마련’, ‘접근 자격 및 제한에 관한 문제 해결’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규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헌법적 성찰’을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방향성에 있어 헌법적 측면에서 권력분립원칙과 정보분리원칙, 산업주체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 논의 등을 검토해야한다며,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두번째 세션은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센터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장경미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장, 최광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과장, 박상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본부장, 류성진 동의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권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규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 이번 1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포함해 총 4차례 포럼을 개최한다. 15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의료부문 마이데이터’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앞선 회차의 규제혁신법제포럼 영상편집본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계정 포럼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으며, 규제혁신법제포럼 홈페이지에서 자료집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