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불거진 장애인 시설 폐쇄 행정처분…"3년간 외부 책임자가 운영"

해당 법인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침해와 경영 문제 등으로 지난 4월 제주시에 시설 폐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제주시는 시설폐지의 경우 이행조건인 시설 이용자 전원 및 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이 부적정하다고 판단, 지난 5월 불수리 처분했다.

불수리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인측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시설 폐지 의사를 계속 표명해왔고, 이에 대해 제주시는 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랑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4차례의 학대도 있어 폐쇄 명령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공간 및 종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 37명 모두가 타 시설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즉각적인 폐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시는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사랑의 집'을 시설폐쇄 행정처분 한다면서도, 이용자들의 체계적인 전원 조치 및 거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 운영을 부가적으로 부쳐 행정명령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법인에 대해 12일 청문을 실시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랑의 집 시설폐쇄 행정처분 후 다음달부터 3년 유예기간 동안은 운영법인의 간섭없이 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임시시설장 책임하에 시설을 정상 운영토록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경영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 시설 이용자의 생활안정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jb0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