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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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불거진 장애인 시설 폐쇄 행정처분…
인권침해 불거진 장애인 시설 폐쇄 행정처분…"3년간 외부 책임자가 운영"
제주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대해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침해와 경영 문제 등으로 지난 4월 제주시에 시설 폐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제주시는 시설폐지
2023-07-12금용훈 기자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
2023-06-15김재영 기자
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
2023-06-13김재영 기자
"도로공사 토석 불법 반출 수사 지지부진"…고발인 이번엔 검찰에 진정
전북 군산시가 발주한 대규모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허가없이 토석을 외부 반출해 논란(본보 7월22일자 보도)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고발한 시민이 경찰의 수사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2022-08-2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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