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韓 기업, 국제 동향 면밀히 대응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3-08-29 16:01:15 수정 2023-08-29 16:01:15 김효진 기자 0개

29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법무법인(유) 율촌과 공동으로 ‘폴란드-우 이번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동향 공유와 폴란드 연계 우크라이나 재건 사크라이나 진출 쟁점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는 29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법무법인(유) 율촌과 공동으로 ‘폴란드-우

이번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동향 공유와 폴란드 연계 우크라이나 재건 사크라이나 진출 쟁점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업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안나 류비마(Anna Liubyma)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국장이 온라인으로 사전 녹화를 통해 참여하는 등 관련 전문가 및 기업인 120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으나, 전쟁이 지속되는 현재로서는 전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에 의한 재건 수요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고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일부는 최근 나토 회원국 일부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전쟁이 종료되는 경우 러시아의 전쟁 지속 명분이 사라져 조만간 종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나 또 다른 일부는 내년 봄 우크라이나가 전선에 F-16기를 본격 투입하는 등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료 의사가 없어 종전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하는 등 종전과 관련된 상반된 입장이 있다”고 언급한 후 “우리로서는 전황과 종전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토대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유럽 연합은 역내 동결되어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과 이자를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면서 “이 자산은 2,000억 유로(285조 원)이상으로, EU는 이미 특별 실무 그룹을 운영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부에선 동결 자산을 임의로 활용한 전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미약해 실제로는 활용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알려졌다”고 언급한 후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국제 사회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가면서 재건 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협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부터 무역 업계 영향 파악 및 정보 제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앞으로도 세미나 개최, 네트워킹, 대정부 건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법무법인(유) 율촌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기업이 현지 경제 및 전쟁 상황을 파악하고, 재건 사업 참여 파트너로서 폴란드와의 협업 유의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승권 무협 팀장은 ‘한-우크라이나 경제협력 현황’ 발표에서 “넓은 영토를 보유한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국가 중 가장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폴란드‧헝가리 등 7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중부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전통적 농업 강국인 우크라이나는 곡물 자급률이 30% 미만인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공급처일 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이 풍부하여 배터리 주요 소재의 공급처로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법무법인(유) 율촌의 전문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올 6월 이후 영토 회복을 위한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예상보다 느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공군력 지원 등을 통한 반격 지속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전쟁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서방의 대규모 지원 지속 여부와 양측의 지속적인 공세 전개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전황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나 류비마(Anna Liubyma)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국장은 현지 경제 상황 및 재건 수요 전망에 대해, “현재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총피해액은 7천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총 GDP의 29.2%가 감소하고 기업 활동의 30% 가 중단되었으며 물류비용도 4~5배 상승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위험 보험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및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 기업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포털인 ‘DREAM(Digital Restoration Ecosystem for Accountable Management)’ 사이트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단계별 이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만기 KAIST 공공조달연구센터 교수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미국‧영국‧EU‧일본 등이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방위 산업, 재정, 난민 지원,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지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이 재건 사업에 동참하기 위한 기업 진출 및 기업 안전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과 총괄 컨트롤 타워 구축, 국제기구 및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로펌 WKB Lawyers의 마르타 미들로치(Marta Midloch) 변호사와 마치에이 샴블랑치크(Maciej Szambelanczyk) 변호사는,“우크라이나 현대화 계획 중 민관 합작 투자 사업(PPP 사업) 참여 기업 선정은 경쟁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면서 “낙찰된 기업은 반드시 우크라이나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최대 960조원 추정 규모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현지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시의 기업 애로 파악, 대 정부 건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우크라이나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hyoje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