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웅 부산진구의원,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운영 실태 점검·개선 방안 제안

[서울경제TV=안정은기자] 최정웅 부산 부산진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최정웅 의원은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예산안 자료에 근거해 “지속적인 세입의 감소는 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소가 주요 원인이고 국세의 감소로 지방에 교부될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특히 부산시는 보통교부세 감소 추청액이 1,971억~2,162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이 규모액은 7개 광역ㆍ특별자치시 중 가장 큰 규모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이라며 부산진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3가지 점검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

첫째, 사업계획 단계에서 ‘보조사업 심사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내실있게 사업을 검토하는가?’라는 기준으로 구 보조금 사업현황, 보조금사업에 관한 안내문 부착 여부, 지방보조금사업 심사방법과 성과평가 공개여부 등에 대해 진단했다. 

둘째, 집행 단계에서 ‘부산진구는 보조사업 집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분야별 예산현황과 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과 보조금 환수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 단계에서 ‘사후평가 기준은 무엇이고, 충분히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유형과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여부 등에 대해 부산진구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최정웅 의원은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의 부족한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진구 보조금 사업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발의하는 ‘부산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공정한 보조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voiceactor3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