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령정보원,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법령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완료 예정

한국법령정보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지원으로 3년간 진행된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법령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오는 12월 완료된다고 밝혔다.

한국법령정보원은 대한민국 모든 법령을 공포 당일 현행화해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생활법령정보 사업은 실생활에 유용한 법령을 주제별로 쉽게 검색,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법령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법령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과 활용을 높이고 법률분야 지능정보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으로 법령 데이터(1차년), 자치 법규 데이터(2차년)와 판례, 법령 해석례 데이터(3차년)를 순차적으로 구축해 법령 빅데이터 체계를 완성했다. 

특히 3년 간의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법령 빅데이터가 본격 서비스되면 다양한 사회적, 국가적 가치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로 국민 누구나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복잡한 접근성, 시간과 비용 등 문제로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법적 소외 계층을 최소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범위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

두 번째 법률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중소기업의 체계적 지원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신시장 및 해외 진출, 투자, 공장설립 등에 관련된 정부, 지자체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규제에 대응함으로써 안정적 사업 운영과 성장을 도모하는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은 인공지능 생태계 지원이다. 정제된 대량의 데이터 공급이 가능할 때 수준 높은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현의 필수 요소다. 이런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과 국민 편의성은 크지만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정체되었던 국내 리걸테크 산업 등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한국법령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구축된 법령 빅데이터가 법률 분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서 생태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국내 인공지능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추후 법령, 자치법규의 개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