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인력·예산 없는 자치경찰제 유명무실"

[전주=박민홍 기자]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24일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자치경찰제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경찰 사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취소하는 경찰청장의 행태를 비판하는 등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자치경찰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지만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인력․예산․조직이 뒷밤침 되고 있지 않다"며 "당연히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이며 주민도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희근 경찰청장의 행태는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운을 뗀 이 위원장은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이나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사전에 자치경찰위원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자치경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기대했던 주민과 언론에서도 ‘유명무실한 자치경찰’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실시하기로 했지만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동안 자치경찰위원장으로 느낀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mh009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