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등 6개 단체 "건축법 개정안 강력 반대"
개정안, ‘설계·감리 분리 계약’ 골자
건축업계 “분리발주, 건축물 안전문제 해법 아냐”
석정훈 “건축물 붕괴사고는 특정 분야 아닌 총제적 문제"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건축사가 수행하는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업역 내에 속해 있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감리를 분리 발주토록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건축사 및 관련 단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6개 단체는 오늘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건축구조 분리발주 관련 건축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말 발의된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하도록 하고 현장 조사나 검사, 확인 업무 대행을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건축업계는 구조설계를 분리한다고해서 건축물 안전이 해결될 수 없고, 협력업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구조기술사 인력 부족으로 분리 발주 자체가 활성화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LH 사고는 특정 분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부분이 원인이 된 건데, 건축과 구조만의 문제로 국한돼 조명되고 있다”며 “협회는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as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KT, 제주도 5G 망에 오픈랜 시스템 구축…"오픈랜 생태계 확대"
- KT, 무선 기반 기업 전화 ‘오피스 모바일’ 출시..."어디에서나 사무실처럼"
- "여행 계획 짜고 해외 탐방 기회를"…아시아나항공, '드림윙즈' 서포터즈 모집
- HS효성 더클래스, ‘AMG Retail 시승 행사' 성료
- "중소기업도 로켓배송 사용"…중기중앙회·쿠팡·홈앤쇼핑 맞손
- 네이버클라우드, 'AI 디지털교과서' 전략 세미나 개최
- 한국타이어, '슈퍼패스트'와 24F/W 2차 컬렉션 출시
- 현대자동차, '더 뉴 캐스퍼' 출시
- LGU+ 황현식 사장, “AX 컴퍼니의 기본은 품질”
- SKI, 독자 개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위타'로 협력사 상생 도모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KT, 제주도 5G 망에 오픈랜 시스템 구축…"오픈랜 생태계 확대"
- 2KT, 무선 기반 기업 전화 ‘오피스 모바일’ 출시..."어디에서나 사무실처럼"
- 3"여행 계획 짜고 해외 탐방 기회를"…아시아나항공, '드림윙즈' 서포터즈 모집
- 4롯데카드, '오케이몰X디지로카' 카드 출시
- 5HS효성 더클래스, ‘AMG Retail 시승 행사' 성료
- 6"중소기업도 로켓배송 사용"…중기중앙회·쿠팡·홈앤쇼핑 맞손
- 7네이버클라우드, 'AI 디지털교과서' 전략 세미나 개최
- 8한국타이어, '슈퍼패스트'와 24F/W 2차 컬렉션 출시
- 9국립청소년해양센터, 신임 조경래 원장 취임
- 10현대자동차, '더 뉴 캐스퍼' 출시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