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허브, 청년주거·부채 주제 ‘이슈브리프’ 발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청년주거·부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청년허브’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가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청년 공간으로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정책 연구,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의제 발굴 및 정책화의 일환으로 ‘2023 청년허브 이슈브리프’를 발행 중이다.

이번 ‘2023년 이슈브리프’에서는 청년정책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4명의 연구활동가들이 직접 생활의제를 다루고 정책제안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더욱 실효성 높은 청년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허브는 이번 이슈브리프 주거 분야의 연구를 통해 4가지 주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 째는 청년 주거 정책에 내제된 ‘주거사다리’라는 전제에서 벗어나는 것, 둘 째는 월세·전세·자가 등 점유형태나 원룸·빌라·아파트 등 주거 유형 등에 따른 주거 안정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적 지원의 확대다.

셋 째는 하후상박의 구조를 분명히 한 상태로 정책의 종수보단 양적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넷 째는 사회주택과 같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상상과 시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급증하는 청년부채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정의한 본 이슈브리프는 청년 부채 문제를 위한 대안으로 불안정한 청년들이 노동 형태에 구애 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청년 공제조합’을 통해 저금리 소액 대출·건강검진·휴식 지원 등의 생활경제안전망 구축,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금융 및 부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금융복지상담, 금융상품과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전달을 넘어 돈에 대한 가치철학을 수립하는 경제교육, 생활경제 위기를 초기에 파악하기 위한 생활경제 데이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 청년허브는 2023년 발간한 ‘이슈브리프’ 1~3호를 합본해 12월 중 출력물로도 발간할 예정으로 해당 출력물에 대한 신청은 구글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일괄 배송할 계획이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