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아파트용지 값 1.5조…LH 공적역할 차질 우려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 연체금액이 1조 5,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주택 공급 확대와 부실 사업장 인수 등 LH가 수행해야 할 공적 기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 연체금액이 1조 5,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LH의 자금사정이 악화하고,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건설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전체 45개 필지, 약 1조 5,1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건 10년 만으로, 지난 2022년 말 7,492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택지별로 살펴보면 파주 운정지구의 연체규모가 7개 필지, 약 5,439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성남, 인천, 화성 지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가 확 늘어난 이유는 고금리 여파로 분양 경기가 악화한 데다 부동산PF 부실 우려로 시행사와 건설사들의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신규 사업 추진을 중단한 곳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 10%대의 PF 자금을 일으켜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연체이자가 8%대인 LH 택지대금을 미루면서 버티는 게 낫다고 판단한 업체가 많다는 겁니다.

공동주택용지 신규 판매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신규로 분양에 들어간 공동주택 63개 필지 가운데 20%가 넘는 13개 필지가 안 팔리면서, 지난해 말 기준 미매각 용지는 총 32개 필지로 늘었고, 미매각 대금도 총 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LH와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했지만, 아직까지 전매 실적은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 규모가 커지고, 미매각 토지가 늘어나면서,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 공급 지연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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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3기 신도시 건설과 주택 270만 가구 공급,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자금 투입 등 LH의 역할을 강화했는데, 자금이 돌지 않아 이 같은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연일 나오는 상황 속에서 3기 신도시가 들어와야 주택 공급이 조금이나마 원활해진다”며 “LH의 자금 부족 문제가 커지면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