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년 연속 공기관 평가 D등급 받나…올해도 '내우외환'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3년간 지속된 내우외환이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LH를 부실 우려 PF사업장 매입사업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아 부채 비율은 더 늘어날 전망이며, LH 공공지원 임대주택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회사 내 인력이탈 또한 문제 되고 있다.

◇LH, '재무위험기관'…PF사업장 매입시 부채비율 더 늘어나

연초 정부는 PF 안정화를 위해 100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4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있는 어려운 사업장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 큰 골자다. LH가 사업성을 검토해 매입한 뒤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건설사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LH의 부실한 재무 상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총부채는 151조 원, 부채비율은 220%에 달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한다.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 사업장 매입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 사업장까지 떠안게 되면 LH의 부채 비율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장을 인수할 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부실 사업장 매입 수행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말 조직개편이 이뤄졌는데, 관련 TF팀이 신설됐다. 하지만 인력만 구성됐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LH 부실 사업장 관리?…권한만 강조되는 것"

업계에선 부실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면 LH가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LH의 역할에 대해 확실히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부실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것인지, 민간사업자를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부실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목표라면 굳이 LH가 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민간 회사가 저렴하게 사업장을 매입한 뒤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토지매입, 수용, 건설, 공정관리도 담당하는 상황에서 부실 사업장까지 관리하는 건 LH의 권한만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조직을 분할해 각각의 제 기능을 나눠 투명한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서울경제TV DB]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도 민간 건설사 잇따라 포기

LH의 난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등 건설경기가 악화하면서 앞서 낙점 받았던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LH에 따르면 현재 공모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사업장은 총 7곳이다. 이 중 4곳은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됐지만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나머지 3곳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LH 측은 취소된 '아산 배방 A9·10블록', '파주 와동 A2블록', '평택 고덕 A56블록', '이천 중리 B4블록' 4곳에 대해서는 새 공고를 내는 등의 후속 조치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공기관 평가 3년 연속 D등급에 인력 이탈 가속화

LH는 이전에도 내우외환에 시달려왔다. 지난 2021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조직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전관예우 카르텔이 작용해 인천검단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도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여주기식 개편만 내놓고 있는 셈이다.
 

LH는 대대적인 쇄신 의지를 드러냈지만, 2021년 이후 퇴사 인력은 점점 느는 추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임직원 수는 2020년 9,683명에서 2021년 8,979명으로 700명가량 줄었고, 다음 해인 2022년에는 8,951명, 지난해 8,871명으로 줄었다.
 

LH 퇴사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낮은 임금과 기업 이미지 추락, 높아진 업무 강도 등이 꼽힌다. 실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로 지금까지 임금은 동결됐고, 경영평가에 따라서 지급되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급(성과급)도 멈춘 지 오래다. 성과급은 주택공급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사회적 가치 실현이 얼마나 됐는지 등 수십 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결정된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수익성 측면에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아 성과급이 나오지 않았다.
 

공사의 이미지가 추락된 점도 높아진 퇴사율에 한몫했다. LH는 2017년 이후 3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이었던 것이 지난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공공기관 평가에서 '미흡(D등급)'을 받았다. 오는 7월 발표되는 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으면 4년 연속 D등급이 된다. 3년간 LH를 다니다 최근 퇴사한 A 씨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 공사의 이미지가 점점 추락해가는 것이 퇴사를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eas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