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예비후보 '쌀값 정상화·식량안보 강화 3법' 공약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쌀값 정상화·식량안보 강화 3법'을 발표했다 .

현재(5일 기준) 산지쌀값은 19만3,512 만원으로 지난해 10월 5일(21만7,552 만원) 대비 약 11%가 하락했다 . 4 개월째 단 한 차례의 반등도 없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22년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신정훈 예비후보는 민주당 쌀값정상화 TF 팀장으로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으로 추진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좌절됐다 .

이후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지속하며, 종합적으로 보완해 제2의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양곡관리법' 쌀값 정상화법 재추진을 통해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의무수입쌀 관리 강화, 생산비·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실효성 제고 및 역할 확대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생산조정직불제법' 개정을 통해 선제적 쌀 생산조정과 타작물 재배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제시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밀·콩 자급률 제고법' 추가 개정으로 밀·콩의 비축, 운용 비용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전환해, 정부 비축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남은 임기 동안 쌀값정상화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농민에게 한없이 야멸찬 윤석열 정부가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을 지키기 위해 22 대 국회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