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정부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오늘(22일) 기업활력과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건의서에는 킬러규제(58건)와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습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부담이 큰 사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사례 등 다양한 규제애로가 포함됐고, 고령화, 탄소중립 등의 환경변화가 반영된 건강·환경·신산업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도 66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건의에 포함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