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밸류업 ‘보따리’ 풀었다? …"관건은 금투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증시 저평가를 딛고 밸류업을 위한 세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연초부터 주창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이 증시 밸류업을 위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골자는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새액공제 지원 확대입니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소각한 상장사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밸류업 공시 기업 주주의 배당 소득세율을 낮추고 분리 과세도 추진합니다.

이와함께,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시 20% 할증 과세도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달립니다.

상장사가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5% 이상 주주환원분을 늘리면 그 증가 분에 한해 법인세 5%를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배당을 많이 늘린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입니다.

기업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을 100억원씩 늘릴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법인세 2억5000만원을 아끼기 위해 배당 정책을 확대하겠냐는 겁니다. 주주환원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유인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주주 역시 전체 배당금액에 대한 세금 감면이 아닌, 늘어난 배당금액에 대해서만 9%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소야대 국면 속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반대 의사까지 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의 가장 큰 관심사인 금투세 폐지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윤 정부는 연초 금투세 폐지를 야심차게 밝혔지만, 시행 6개월을 앞두고 폐지 소식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금투세 폐지 국민 청원이 6만명을 넘어서며,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금투세 폐지 없이는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으로 또 자금이 엄청 빠져나갈 것이고 지수도 탄력을 못 받아서 만년 박스피에 갇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 CEO들도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일(3일) 16개 증권사 CEO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나 금투세 원점 재논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시행 시 자본시장 위축과 과세 형평성 논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