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10명 중 7명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에 부정적"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응답자 10명 중 7명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이 크며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2.7%다. 가입유형별로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71.5%)가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73.8%)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 부담 주체 문제와는 별개로 지역가입자는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낮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7만2,028원, 사업장가입자 29만926원이었다.

보험율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73.0%, 긍정적인 응답이 19.4%로 집계됐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보험료율 인상안(현행 9%→13%)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은 73.0%, 긍정적인 응답은 19.4%로 집계됐다.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한 가운데 연금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국민의 수용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으로 추정된다.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21대 국회 때 공론화 결과와 달리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무가입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의 응답자만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향에 대해는 전연령대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월등하게 많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안을 연금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p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sb413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