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발급 추진 환영"
경제·산업
입력 2024-07-15 18:34:05
수정 2024-07-15 18:34:05
이지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발급' 추진에 대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계약시 필수 확인서류인 등기부등본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 및 발급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 열람시 700원, 발급시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이종혁 협회 회장은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근거자료중 하나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부동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종료시까지 수시로 확인해야 할 서류"라며 "이번 생활밀착형 민생 입법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공적증명서의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번 입법을 통해 대다수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as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北 김정은, 라오스 시술릿 주석과 회담…'친선협력 강화' 강조
- 비트코인, 상승세 멈추고 4000달러 급락…'과열 조정' 진입
- 한국 내년 4월부터 '세계국채지수' 편입…75조원 유입 기대
- 15억 초과 거래 다시 늘었다…비강남 한강벨트 '갭투자' 몰려
- 현대차·기아 RV, 역대 최다 판매 눈앞…하이브리드 성장 견인
- 금값, 사상 첫 온스당 4000달러 돌파…"글로벌 불안에 안전자산 쏠림"
- AI 이어 양자까지…구글, 2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 배출
-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빌보드 2관왕…'골든' 8주째 1위
- 추석 6일째, 귀경길 일부 정체…오후 5~6시 절정
- WTO, 내년 세계 무역 성장률 0.5%로 대폭 하향…"트럼프 관세 여파"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5·18 유적 사진 담던 시민군 김향득 사진작가 별세
- 2차규근 의원 “한국은행 소유한 미술작품 친일 논란 작가 5명 확인, 총 3억 1천만원”
- 3김승수 의원 “30년 이상 노후주택 전국 557만호...안전평가 강화 등 대책 필요”
- 4차규근 의원 “수은 EDCF 청년지역전문가 합격자 증가에 반해, 실제 입행자는 줄어”
- 5차규근 의원 “국내은행 금융배출량 목표 대비 10.2백만톤(+6.7%) 초과 예상”
- 6김위상 의원 “2년 새 갑절 뛴 수입 멸종위기종, 보존 의무 환경부조차 몰라”
- 7김승수 의원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 해킹 시도 약 3만 6천 건…국가 정보 위기 상황, 각별한 보안대책 마련 필요”
- 8김위상 의원 “임금체불 피해 커지는데...사법처리는 4건 중 1건뿐”
- 9차규근 의원 “기재부, NXC 물납주식서 128억 원 배당금 받았다”
- 10김위상 의원 “폭행 산재 승인 5년 새 73% 급증…지난해 733명 ‘역대 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