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임대주택, 출산 가구 1순위 된다

[앵커]

정부가 임대주택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데, 부동산 업계에선 젊은 출산 부부에 대한 금융지원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29일)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산 극복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주거 부분에서 면적 제한을 풀었습니다.

현재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하기로 하면서 수요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전용 44㎡의 경우 13평인데, 향후 아이를 낳아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제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공공임대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사하려는 이유 중 ‘더 넓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합니다.

현재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는 가점제로 선정했는데, 향후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장벽을 낮춰줄 금융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는 저출산 극복을 하는데 기여…그러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많이 남은 사람들이 오히려 대출 부분에 대해 더 담보력이 있는 만큼 파격적으로 금리 조건, 대출 규모 부분들도 지금보다 더 파격적으로 해야…"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 연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급 물량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만한 질 좋은 주거환경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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