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만나 ... 부당노동행위 처벌 입법 요청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1일 오전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미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마련을 요청했다.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한 권력행사를 견제하다가 인사보복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법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미팅은 지난달 12일 신속집행 폐지, 직장내 괴롭힘방지 입법, 선출직 공직자의 부당지시 금지 입법을 위한 국회 방문시 인연을 맺은 정을호 의원 주선으로 성사되었으며, 최근 전공노를 탈퇴한 김천시 공무원노조(이현욱 위원장), 독자노조로 새롭게 출범한 영월군 공무원노조(이상철 위원장)도 함께하여 힘을 보탰다.   

박정하(원주 갑)의원과 공무원노동법 개정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사진=원공노]

원공노는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청원을 계기로 인연을 맺어온 박정하 의원(원주 갑)과도 만나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도움을 청하는 등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벌였다.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안호영 위원장 미팅 후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반민노연대와 함께 가열찬 입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는 계획을 알렸다. 

이에, 안호영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고, 박정하 의원도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원공노는 2021년 전공노 탈퇴 이후 독자노조의 길을 걸으며 정치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조합원 보호 활동에 매진해 왔고, 최근 원주시장의 다면평가 일방 폐지와 폐지 과정에서의 법률위반을 이유로 원주시장을 고소하는 등 지자체장과 갈등을 빚고 있다./k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