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대책 발표 임박…"非아파트 사면 세제 혜택"

[앵커]

정부가 이달 15일 전까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내용과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방안의 핵심은 뭔지, 시장에 필요한 방안들은 뭔지 오늘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이달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죠. 어떤 대책이 핵심 내용이 될지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이 대책은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 지원 등이 핵심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주택자가 신축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을 추가 구매할 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특례를 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주택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줘 이들 소형 주택 매입 유인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미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는 제외한 겁니다. 또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양도세와 종부세의 혜택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1주택자들이 소형주택 매입을 주저하자 정부가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신축된 소형주택부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세제 혜택 외에도 3기 신도시와, 도시정비 사업 등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손볼 예정인가요?

[기자]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사용시기는 분양·착공 등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이 모두 끝났을 때 받을 수 있어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조성 공사가 빨리 끝났거나 인근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필지는 다른 곳보다 토지 사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비사업 관련 제도도 손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절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에 추진할 경우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은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는 건, 주택 인허가가 늦어지고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잇따르자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곧 발표할 정책까지 합치면, 정부는 보름 새 3번째 대책을 내놓게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뭔지, 또 이번에 담길 걸로 예측되는 방안들이 시장에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지난 1월과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이번 주 주택 공급 방안을 또 내놓은 겁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는 부족할 거다", "아파트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 이런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맞물리자,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 전셋값도 63주 연속 상승세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비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며 균형을 맞추려는 제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만 보는 게 아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주체로 보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 연구원

"현재 아파트로 쏠림현상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비아파트 유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에 대해선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다 하더라도 수요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매매가격 이상으로 전월세 가격에 대한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에 기인한 투기 수요라는 측면보다는 민간 전월세 공급의 주체로서 인식하되, 그 차액에 대해선 적정 부분 환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제도 마련도 동시에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이번 대책도 빠른 입법 여부가 관건입니다.

앞서 발표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 방안과 서울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5∼6년 단축하겠다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