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대책] "장기 공급 계획, 집값 안정 어려워"

[앵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죠.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자 공급 시그널을 줘 시장안정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업계에선 그린벨트를 풀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만으론 당장 집값 안정 효과는 없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어제(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주 연속 상승하고 있어, 수요가 많은 도심에 아파트를 공급을 확 늘리겠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만 그린벨트 해제로 1만 호 이상, 수도권까지 합치면 총 8만호를 신규택지 조성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당장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토지 보상 등 실제 입주까지 8~10년 가량 걸리기 때문입니다.

[싱크]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신규 택지의 발굴과 그린벨트를 통해서 개발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장을 잠재울만한 공급이 나오기는 어려워…”

정부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시정비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과 의무 비율 해제, 세제 금융지원 등 가능한 수단이 동원되긴 했지만, 사업이 차질을 빚어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정비사업을 보면 자잿값이 크게 올라 공사비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의 기대만큼 사업 기간이 단축되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향후 6년간 42만여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인데, 금리와 공사비 문제, 국회의 법 개정 속도 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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