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 나선다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서울시가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한 이번 조사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로,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as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현대차그룹, 경제기여액 359兆…버팀목 역할 ‘톡톡’
- 서정진의 자신감…셀트리온, 1000억원 자사주 매입
- “내부거래 그만”…SI업계, AI 시장 진출 활발
-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빅테크, 주도권 경쟁
- 불붙은 도시정비사업…현대·포스코·삼성, ‘5조 클럽’
- 李 ‘중복 상장’ 경고에 손든 SK…LS도 ‘긴장’
- 배달앱 독점 계약…‘외식 브랜드 쟁탈전’ 우려
- 파나셀바이오텍, 폐섬유화증 임상연구 위한 생명윤리 승인 획득
- 더샵, 8년 연속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아파트 부문 1위
- 대웅제약·씨어스테크놀로지·퍼즐AI, 스마트병원 솔루션 개발 위한 MOU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하남시립합창단, 무대 대신 거리로…“협상 답 없어”
- 2경주시, APEC 성공 개최 위해 전방위 도시 혁신 나선다
- 3한국수력원자력 CEO, 한빛원자력본부 현장점검 시행
- 4김천시, 배낙호 김천시장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 5현대차가 13만원?…'벼락 급등락' 속출하는 NXT
- 6포항시, 대한민국 AI강국 도약 이끈다. . .글로벌 AI컴퓨팅센터 구축 MOU 체결
- 7현대차그룹, 경제기여액 359兆…버팀목 역할 ‘톡톡’
- 8영천시 도시재생사업지 거점시설, 벤치마킹 이어져
- 9한수원,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 고리1호기 해체 착수
- 10서정진의 자신감…셀트리온, 1000억원 자사주 매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