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10조 달하는 상조시장…“제2 머지·티메프 우려”

[앵커]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이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일정 금액을 매월 납입하는 상조상품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미리 받은 선수금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 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는 4곳.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요건이 강화된 2019년 이후에도 선수금 별도 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조업체들은 사실상 수신 금융을 하는 유사 금융업으로 볼 수 있지만, 공정위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사와 달리 금융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상조업체들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마저도 자산운용 규제가 없어 ‘깜깜이’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금도 업체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일부 상조업체는 고객 돈인 선수금을 빼돌려 개인 사업에 쓰거나 사채 자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방만 경영’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선수금 별도관리 의무 비율을 70%까지 높이고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기구가 보상하는 '사후 보호책'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싱크] 황순주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안전자산 규제를 도입하는 게 일단은 제일 간단하면서도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근본적으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이 상조 선수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올해 3월 기준 공정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78개. 
이 중 상조업체는 71개, 여행업체는 7개입니다.

선수금 규모는 1년 새 1조원 넘게 늘면서 9조4,48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입자는 892만명으로, 국민 6명 중 1명이 상조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령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상조시장 성장세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유사 금융업을 하는 상조업계에 금융사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치권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싱크]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곳에서 보장 해주고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하면 미연의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이런 비슷한 구조가 지금 머지 포인트, 티메프에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선불식 할부인 상조 거래에 있어서도 금융당국이 좀 개입할 필요가 있다…”

1조 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 사태’로 그림자 금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오는 21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상조업계의 선수금 문제가 ‘정조준’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