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연욱, 저작권위의 ‘음저협 제멋대로 저작료 징수’ 수수방관 질타
전국
입력 2024-10-22 12:46:08
수정 2024-10-22 12:46:08
김정옥 기자
0개
“방송사도 당한 제멋대로 음악 저작료 징수에 애먼 음원사용자 피해 키워”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제멋대로 저작료 징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위)가 수수방관해 수많은 음원 사용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2일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음저협은 KBS·MBC 등 방송사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방송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했다.
정 의원은 “음저협은 KBS·MBC 등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음악사용금지와 형사고소로 압박했다”며 “대법원이 판결한 저작료 비율은 80.44%였지만 음저협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 97%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음저협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저작권 분쟁을 알선·조정해야 할 법적기구인 저작권위원회가 손 놓고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이용비율에 따라 저작료를 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헬스장 등 중소자영업체도 주먹구구식 저작료를 강요받으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음저협의 민사소송, 형사고발이 이어지자 #고소왕 #음저협’ 집회를 열고 사법권 남용을 성토하기도 했다.
정연욱 의원은 “저작권위원회가 저작료 때리기 민폐를 수수방관해 피해를 키웠다”며 “저작권위는 합리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kjo57100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빛과 감성의 가을밤 ‘2025 힐링필링 포항철길숲야행’ 성료, 8만 명 몰려
- 경주시, '신라의 빛과 흥, 세계와 어우러지다'. . .제52회 신라문화제 개막
- 국회,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 영천시가족센터, ‘영천가족사랑축제’ 성황리 개최
- 포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 [영상뉴스] 대구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 추진
- 여수 촛불행동, ‘촛불 같은 사람들’ 8명에게 공로상 수여
-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여수 촛불문화제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 “국힘당 해체·사법부 개혁·여수MBC 이전 반대” 외친 여수 촛불문화제 성황
- 여순의 기억을 화폭에… 아트더힐 갤러리 ‘박금만 여순 10·19 사건 기록전’ 개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빛과 감성의 가을밤 ‘2025 힐링필링 포항철길숲야행’ 성료, 8만 명 몰려
- 2경주시, '신라의 빛과 흥, 세계와 어우러지다'. . .제52회 신라문화제 개막
- 3국회,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 4영천시가족센터, ‘영천가족사랑축제’ 성황리 개최
- 5포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 6대구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 추진
- 7여수 촛불행동, ‘촛불 같은 사람들’ 8명에게 공로상 수여
- 8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여수 촛불문화제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 9“국힘당 해체·사법부 개혁·여수MBC 이전 반대” 외친 여수 촛불문화제 성황
- 10여순의 기억을 화폭에… 아트더힐 갤러리 ‘박금만 여순 10·19 사건 기록전’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