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연욱, 저작권위의 ‘음저협 제멋대로 저작료 징수’ 수수방관 질타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제멋대로 저작료 징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위)가 수수방관해 수많은 음원 사용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2일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음저협은 KBS·MBC 등 방송사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방송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했다.

정 의원은 “음저협은 KBS·MBC 등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음악사용금지와 형사고소로 압박했다”며 “대법원이 판결한 저작료 비율은 80.44%였지만 음저협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 97%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음저협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저작권 분쟁을 알선·조정해야 할 법적기구인 저작권위원회가 손 놓고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이용비율에 따라 저작료를 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헬스장 등 중소자영업체도 주먹구구식 저작료를 강요받으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음저협의 민사소송, 형사고발이 이어지자 #고소왕 #음저협’ 집회를 열고 사법권 남용을 성토하기도 했다.

정연욱 의원은 “저작권위원회가 저작료 때리기 민폐를 수수방관해 피해를 키웠다”며 “저작권위는 합리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kjo5710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