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현물출자"...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20%대로

[앵커]
정부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혔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우스갯소리로 ‘3억만 있으면 100억짜리 주택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부실우려가 컸죠. 이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토지의 현물 출자가 가능하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해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토지의 현물 출자.
토지주가 땅을 파는 게 아닌 현물 출자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같은 방법으로 2028년까지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평균 20%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싱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먼저 PF 사업이 고금리 대출 구조에서 자본 투자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토지주가 토지를 출자하여 주주로 참여하도록 세제 지원하고…이번 PF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부동산 산업이 선진화되도록…"

현재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토지비 비중은 20~40% 수준.
실제 시행사들은 3%의 자기자본만 가지고 나머지 토지비용은 10%대에 이르는 고금리 브릿지대출을 이용해 조달해 왔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출자 형태로 PF 사업에 참여하려고 해도, 현물출자 시 법인세와 양도세가 부과돼 출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양도세 과세를 이익 실현 시점까지 늦춰 토지주가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지 현물 출자를 통해 현재 3%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30%까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연 10%대 고금리의 브릿지론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 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 등 사업장별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에선 이번 개선안이 시장에 안착하면 사업비 절감과 사업 안정성 제고,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키워드: 부동산, 부동산PF, 국토부, 브릿지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