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13곳 선정…3.6만호 공급
경제·산업
입력 2024-11-27 15:33:06
수정 2024-11-27 15:33:06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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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총 13개 지역, 3만5,897호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분당에서 샛별마을 동성 등(2,843세대), 양지마을 금호 등(4,392세대), 시범단지 우성 등(3,713세대) 3개 구역에서 총 1만948세대가 선정됐다. 일산에서는 백송마을1단지 등(2,732세대), 후곡마을3단지 등(2,564세대), 강촌마을3단지 등(3,616세대) 3개 구역에서 8,912세대, 평촌에서는 꿈마을금호 등(1,750세대) 3개 구역에서 5,460세대가 뽑혔다. 중동은 삼익 등(3,570세대) 2개 구역에서 5,957세대, 산본은 자이백합 등(2,758세대) 2개 구역에서 4,620세대가 지정됐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세대), 일산 정발마을 2·3단지(262세대) 2곳은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지난 5월 선정계획을 발표한 뒤, 6월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발표하고 9월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이번에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선도지구는 올해 8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단지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해 내년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착공을 시작한 뒤,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도지구에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 대응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학교 문제 사전해소를 위해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할 예정이며,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추진 기간 동안 동의서 작성 등은 전자 동의 방식을 선제 도입한다. 금융지원으로는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에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2026년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올해처럼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 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정비물량 승인을 내는 방식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지난 18일 고시하고, 오늘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 완료하는 등 국민분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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