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주최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내달 4일 개최

금융·증권 입력 2024-11-29 18:31:19 수정 2024-11-29 20:05:51 김도하 기자 0개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 국회 토론회 내달 4일 개최
서울경제TV-민병덕 의원 공동주최…상조 선수금 보호 논의
누적 선수금 10조원…상조업계 만연한 선수금 사적유용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서울경제TV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을 막고 상조 가입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실상 유사 수신을 하고 있는 상조 서비스는 가입자 900만명, 누적 선수금 10조원에 달하지만, 선수금 관리에 대한 규제가 부실해 유용 행태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수금 절반을 의무 예치해야 하는 법정 보전비율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의무 예치금 50%조차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 '깜깜이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상조 선수금 이슈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의 대응 사례 등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좌장은 민병덕 의원이 맡았으며,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제할 예정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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