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 개최…"수출통제 무기화 대비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4-12-16 14:00:03 수정 2024-12-16 14:00:03 이수빈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상의회관에서 ‘트럼프 2기 통상규제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정책 핵심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이 ‘美경제 성장전략: 2기 행정부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첫 번째 임기 동안 중국을 비롯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을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첨단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일부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통제의 무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폴 공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및 기업 대응전략’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한국기업이 바이든 정부 시기 대미투자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그간의 투자 실적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며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가 무기화되면서 협상의 난이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한 점은 향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1기 보다 강력한 관세정책 예상, IRA(인플레이션감축법)는 폐지 또는 유사 수준 조치 불가피”
이번 세미나는 미국 통상․대외정책 전문가 외에 김앤장, 광장, 율촌, 태평양, 세종 등 국내 5대 로펌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CHIPS Act) △환경 △FTA △기술규제 등 5대 분야에서 통상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우리 기업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조언했다.

송지연 김앤장 변호사는‘2차 관세전쟁’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관세정책을 통한 무역 적자 해소, 일자리 보호는 물론 이민정책, 대중견제 등 각종 대외관계 이슈를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국내기업들은 국가 ․ 품목별 관세부과와 면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세 리스크 완화방안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IRA와 CHIPS Ac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대선 기간 중 IRA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IRA는 폐지 또는 그에 버금가는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모든 세액공제 항목을 삭제하기 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변호사는 “CHIPS Act는 중국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IRA보다는 변경 가능성이 낮겠지만 보조금 혜택이 미국기업 내지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 위축 우려

박주현 율촌 변호사는 ‘환경정책변화에 따른 한국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발표를 통해 “트럼프 2기 정부는 과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및 ESG 규제들을 축소하고 전통적인 화석연료 활용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산업에 달갑지 않은 소식으로 향후 공개될 세부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출다변화, 원가절감계획 등 리스크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완 태평양 변호사는‘트럼프 2기 한미 FTA 전망 및 활용방안’에 대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실효성이 도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간, EU와 중국 간의 상호보복 관세가 실제 부과되고, 지속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관세율 차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광희 세종 고문은 ‘미국 기술규제 및 사이버보안 강화 대응’에 대해 “국가 간 물리적 충돌은 줄어드는 반면, 공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이버 공격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발생한 중국, 이란의 해킹 시도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의 영향으로 사이버 공격자를 추적하고 처벌하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계인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은 “CHIPS Act와 IRA의 축소․철회는 물론,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 전략물자 수출 금지와 같은 통상규제들이 예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실리적 외교·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아웃리치 활동도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변화에 대응해 새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를 분석·제공하고, 對美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5대 로펌과 공동으로 법률자문, 세미나를 지속 개최키로 했다. /sb413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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