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계, 트럼프 취임 앞두고 또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
경제·산업
입력 2024-12-18 14:26:01
수정 2024-12-18 14:26:01
이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미국 재계가 한국 정부와 의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 다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는 17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접근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력해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제3국가에 기반을 둔 다른 경쟁사들은 (규제에서) 제외하면서 특정 기업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상의는 지난 1월에도 한국 정부가 추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해당 법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미 상의는 이 법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이날 성명에서 미 상의는 올해 한국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면서 “이들 법안 다수는 (플랫폼법과) 유사하게 우려되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적 과도기에 미국과 한국 양국의 경제 안보와 무역·투자 관계를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hy2e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도요타, 생산량 전망치 상향 조정…1000만대 가능성도
- 트럼프, 파월에 불만 표출…연준의장직 유지 질문엔 "아마도"
- 독일 "패트리엇 2기, 우크라이나 지원"
- 안규백 국방장관, 폴란드 K2 전차 현지 생산 공장 방문
- 빅터차 "트럼프, 무역합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듯"
-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특별 단속
- "디지털 자산 활성 기대"…비트마인에 몰린 서학개미
- 메가팩토리약국, 여름철 취약계층 건강 지원
- 다리 붓기 케어 브랜드 ‘레그랩’, 정제형 신제품 ‘라인포뮬러’ 출시
- 소비쿠폰 신청률 90%…재난지원금 때보다 하루 단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