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권 규제연기·위험가중치 조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경제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금융당국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융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한 기업금융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오늘(19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경제 혁신 부족과 자원 배분 비효율성, 인구구조 변화 등이 총체적으로 맞물린 전망입니다.

여기에, 경제 전반적으로 탄핵 정국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융권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병환 / 금융위원장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업투자와 자금조달 상황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 금융기관과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기업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는 전 금융권의 건전성 부담을 줄여 기업금융 확대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17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지주사에 도입 예정된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이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고, 은행권의 구조적 외환포지션에는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1조5,000억원 규모 보험사 증권시장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에 대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관련 부담도 완화됩니다. 

현재 금융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벤처펀드 등 투자조합을 출자할 경우 부과되는 위험가중치는 400%인데, 실제 투자된 자산만큼만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국내 기업이 해외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등급을 위험가중치 산정에 활용할 수 있고, 비금융 일반지주회사가 채권발행인일 때 적용된 위험가중치가 완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조치들은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