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법 통상임금 판결 유감…경영환경 악화 우려"
경제·산업
입력 2024-12-19 17:39:34
수정 2024-12-19 17:39:34
이지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중소기업계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9일 중기중앙회는 "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장기간의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노사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더욱이 고용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 단순화와 연공형에서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as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원주시-한국도로교통공단, 간담회 개최
- 2IBK기업은행, 홈플러스 협력기업 지원 위해 3000억원 특별대출
- 3고창군,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시행
- 4장수군 "세금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 상담하세요"
- 5장수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 6순창군 '참두릅 여행·힐링마실 플로깅대회' 참가자 모집
- 7임실군, '옥정호 벚꽃축제' 관광객 모객 여행사 50만 원 인센티브 지원
- 8임실군, 옥정호 벚꽃축제 기간 '자전거대회' 개최
- 9BNK부산은행, 부산시와 저출생 극복 협약…영유아 놀이공간 조성
- 10고창군, 2025년 지방세정 평가 ‘최우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