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선관위는 본분 지켜 공정한 결정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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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19 19:01:28
수정 2024-12-19 19:03:39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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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 게시 불가라면서, '000의원도 내란공범이다'는 버젓이 게시
선관위의 기준 없는 이중잣대에 '쓴소리'

정연욱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본분을 어기고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선관위가 통상적인 정치적 견해 표현조차 막아 사실상 '이재명 대선 기획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최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이를 제한하며 사실상 게시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선관위는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조기대선 가능성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당 현수막 게시를 지연하거나 막고 있다.
정 의원은 "선관위는 이전에 '000(국회의원)도 내란공범이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정치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허용한 바 있다"면서 "선관위의 해석이 모순적이며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란공범으로 단정되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특정 정치인을 사실상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내리고 있다며 이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실도 없고, 탄핵 심판이 끝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특정 인물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선관위는 부산지역 전역에 "탄핵소추안 표결 압박" 문구가 담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면서, "국회의원은 내란공범이다"라는 표현 역시 정치적 견해로 인정했다.
정연욱 의원은 "선관위는 선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선관위는 이중적인 태도를 즉각 바로잡고 본분에 맞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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