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껑충' 뛰는 실손보험료…손익엔 영향 미미

[앵커]
실손보험료가 새해 들어 대폭 오를 전망입니다. 3세대와 4세대는 두 자릿수 인상률이 반영되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실손보험 개혁 없이는 보험료를 높여도 보험손익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7.5% 오릅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2%대, 2세대는 평균 6% 상승합니다. 하지만 3세대는 평균 20%대, 4세대는 평균 13% 상승률이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은 1.5%. 이 중 4세대 실손보험은 동결됐는데, 올해는 4세대가 처음으로 인상이 단행되며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악화하는 상황. 

지난해 상반기 기준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각각 149.5%와 131.4%에 달했습니다. 

100%를 넘긴 손해율은 보험사 적자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손익 개선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시장에서는 3세와 4세대 실손의 높은 인상률에 비해 보험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배승 LS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손보험료가 일률적으로 7.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위험보험료 수준을 공개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손보사는 1.9%포인트, 생보사는 1.0%포인트 가량 위험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위험보험료 증가분만큼 예실차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단순 상정할 경우엔 전체 세전이익 대비 보험손익 개선규모는 평균 2.7%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실손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비급여 관리 체계 구축과 실손보험 제도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 등의 문구를 담으면서 의사단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의개특위 논의를 재개해 이달 초 공청회를 거친 뒤 실손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 협조가 없으면 비급여 개혁이 빠진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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