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시장안정 최우선 추진..."가계부채·PF 지속관리"

금융·증권 입력 2025-01-08 19:54:53 수정 2025-01-08 20:01:36 이연아 기자 0개

금융위,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시장안정 최우선"
F4회의 통한 시장 모니터링·100조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
가계부채·부동산PF 지속관리로 리스크 대응
정책금융 역대 최대 수준 247조5,000억원 실행
"무역구조 재편, 업황 부진 대비 기업구조개편 체계 전면 정비"
민생금융 확대, 은행권 연 7,000억 규모 지원 및 정책서민금융 11조원 공급
핀테크업체 출자규제 완화 및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지속 추진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2.3계엄 내란사태 후 정치적 혼란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안정을 올해 주요 업무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서민금융 확대를 통한 민생회복 지원, 핀테크 스케일업 등을 통한 금융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보고했다. 12.3계엄 이후 정국 혼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금융위는 올해 주요업무 가운데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금융위는 올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 상향 등을 통한 시장안정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시장안정을 위한 리스크 대응 부문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하고,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 규모 부동산PF 부실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정리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6월말 기준 PF사업장 재구조화 정리대상 20조9,000억원 중 77.5%에 달하는 규모다.

또, 실물경제와 산업도약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인 247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136조원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기업구조개편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산업, 무역구조 재편, 업황 부진 등에 대비해 기업구조개편 체계를 전면 정비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어 민생금융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연체 전 자영업자 대상 은행권의 연 6,000~7,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통한 부담 완화, 4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 강화를 통한 재기 지원 등을 예고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연간 11조원으로 시행하고, 근로자햇살론 등 상품별 대출한도를 확대해 서민금융 지원 혜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서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업체 소유 출자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금융지주사의 핀테크회사 출자제한이 한도가 현 5%에서 15%로 확대된다. 이는 핀테크회사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사 지원이 가능한 구조인데, 당국은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 추진, 공동 IR 등을 통한 밸류업 모멘텀 확산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3월말 공매도 전면재개를 위해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엄정 대응 등을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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