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尹정부 부동산 정책, '임기 내' 실현 가능할까

경제·산업 입력 2025-01-29 08:00:05 수정 2025-01-29 08:00:05 이지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규택지 공급 등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야당과의 불협화음으로 가뜩이나 법 개정이 어려웠던 상황 속 국정 마비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계엄 사태에 이어 지난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앞날도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해 왔다.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큰 골자였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 대부분은 야당 협조가 필요한데, 탄핵정국으로 협치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지난 8월 서울·수도권에 아파트 약 42만7,000호를 공급한다며 내놓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포함됐다. 올해 초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키로 했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정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법 제정 및 부동산공시법·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대책까지 내놨는데, 공공주택 인허가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재건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최근 선도지구를 발표했는데, 이 역시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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