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부동산 PF만 22.9조원…PF 구조조정 둘러싼 동상이몽

금융·증권 입력 2025-01-30 08:31:52 수정 2025-01-30 08:40:28 이연아 기자 0개

금감원, 'PF사업장 정보 공개 플랫폼' 공개
'부동산 PF정리·재구조화 촉진 방안' 발표
정리 예정일 1개월 초과 전까지 다음 회차 최저 입찰가 적용
유찰시 더 높은 수준 충당금 적립 주문
올해 증권사에 부동산PF 실질리스크 반영 추진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재구조화에 나선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 규모 PF 부실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정보공개 플랫폼 도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재구조화 속도를 높이며, 금융회사가 계획한 시점보다 PF 부실사업장 정리가 늦어질 경우 한 달 내 가격을 하향 조정해 경공매 재참여해야 함을 주문했다. 또, 당국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 부동산PF 안정적 관리 계획에는 업권별 규제 차등화 정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국은 올해 PF 정리·재구조화 작업에 고삐를 조일 계획이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시장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부동산PF 재구조화를 둘러싼 당국와 시장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PF사업장 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및 합동 매각 설명회'를 개최하고 PF 정리·재구조화 속도 높이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9개 협회(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개최한 설명회에는 200명이 넘는 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23일 설명회를 통해 PF사업장 면적, 소재지, 감정가액,경공매 진행 현황과 담당저 연락처 등의 정보가 담긴 'PF사업장 정보 공개 플랫폼'을 공개했다. 당국은 플랫폼을 통해 PF사업장 투자검토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줄여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정리·재구조화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PF 부실사업장 정리 예정일로부터 한 달 초과 전까지 다음 회차 최저 입찰가를 적용해 경공매 재응찰에 개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유찰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할 것을 주문했다. 시살싱 PF사업장 구조조정 기간 마지노선을 정하며 부실PF사업장 구조조정 속도 높이기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주요업무 중 하나로 부동산PF 정리·재구조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리스크 대응 부문 부동산 PF 안정적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 충당금 등 규제를 업권별 차등화하고 건전성 규제 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16조2,00억원 규모 PF 사업장 재구조화 정리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PF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증권사의 유동성비율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증권사 순자본비율(NCR)에 부동산PF 실질리스크 반영, 부동산 총익스포저 한도 규제가 포함되고, 부동산신탁사 순자본비율(NCR)에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실질리스크 반영, 토지신탁 한도 규제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 정책 추진 일정을 보면, 오는 3월 증권사의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마련, 6월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하반기에는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PF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예고됐다.

업계와 당국은 그동안 PF사업이 시행사, 신탁사, 금융회사 등의 위험을 분산하는 보증 방식으로 버텨왔지만, 12.3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경기 하강 리스크 확대 등이 큰 불안으로 번지며 시장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당국의 부동산PF 정리·재구조화 방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장 상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당국의 PF 정리·재구조화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공매가 진행된 사업장은 좋은 입지 등 사업성을 인정받는 곳이었다. 올해부터는 지방 사업장 정리도 진행해야 하는데 경공매 속도가 수도권과 큰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 방향성은 적합하지만 관련 부처 제도 개선 일정이 올해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규제 강화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및 건설업 정책 이슈'에 따르면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가 단기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187조원에 달하는 정상사업장도 이자비용 부담이 지속될 것을 전망했다. 또 "부실 사업장의 본PF 규모만 4조6,000억원이고 신디케이트론 2조원 지원은 전체 부실사업장 PF의 10%도 안 되는 수준이다"고 밝히며 "금감원의 정리·재구조화 작업 속 가능성 있는 사업장도 지원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당국의 부동산 PF 2차 사업성 평가에 따르면 정리·재구조화 대상인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규모는 1차 사업성 평가 결과보다 1조9,000억원 더 늘어난 22조9,000억원 수준이다. 전 금융권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 규모는 210조4,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PF 운용을 위한 규제 강화를 두고 부동산과 건설경기 회복 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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