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 판매채널 규제 핸드북' 발간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 판매채널 규제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 판매채널 규제 핸드북에는 보험 판매채널 관련 법령과 규정, 금융당국의 법령해석, 가이드라인 등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다양한 형태의 규제들이 주제별로 정리돼 담겼다.

생·손보협회는 주제별 관련법령 개정이력 등을 담아 규제변화 등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한편, 보험회사 임직원이 보험모집, 판매채널 운영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재·판결사례, 각종 지침 등 자율규제와 FAQ 등을 수록해 실무적인 활용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가 판매채널을 규율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핸드북이 보험업계의 규제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현안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나아가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보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핸드북을 통해 특정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 검토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검토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관련 규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생·손보협회는 연내 핸드북을 PDF 파일 및 웹페이지 등 전자화해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법규 개정사항과 신규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