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동결자산 403조원 압류 검토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유럽연합(EU)이 서방에 의해 동결된 러시아 국가 자산 2800억 달러(약 403조 원) 중 일부를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U 회원국들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이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약 2800억 달러에 달하며, 주로 벨기에 증권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 계정에 유가증권 또는 현금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EU 관계자들은 이 동결 자산을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배상을 결정할 국제 배상위원회가 담보로 활용한 후,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압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몰수를 포함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EU 당국자들은 회원국들이 러시아 국가 자산을 직접 압류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파괴에 대한 보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련 결정과 러시아 공격의 잔혹성이 회원국들이 형법에 의해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산 압류 방안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법적 및 경제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가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한, G7이 이미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한 점도 자산 압류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EU 대사들에게 국제 배상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상이 내달 24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통보했다./ran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