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ELS 사태 재발 막는다....5~10% 은행 점포만 ELS 판매 가능

금융·증권 입력 2025-02-26 17:37:22 수정 2025-02-26 17:37:22 이연아 기자 0개

금융당국, ELS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개선안 발표
올해 9월부터 거점점포에서만 ELS 판매
일반 예·적금 창구와 고난도 상품 판매 창구 분리
KPI 손질·단기 실적주의 관행 개선 기대
금소법 내 과징금 상향 조정 반영 정부안 준비 중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홍콩H지수 ELS 관련 대규모 손실사태와 불완전판매로 홍역을 치렀던 은행권을 대상으로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판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일반창구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창구를 구분하고, 은행 내 고난도 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판매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ELS 사태 현장검사 당시 문제점으로 지목된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콩 H지수 ELS 사태 후속조치 차원 고난도 금투상품 등 판매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홍콩H지수 ELS 사태 공식발표 이후 1년 만이다. 개선방안에는 ELS 판매 공간을 분리하고, 투자 권유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했는데, 이는 지난해 ELS 불완전판매 사태 관련 당국 발표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이다.

앞으로 은행 내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거점점포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 상담실을 구비해야 한다. 또, ELS는 관계 규정 등에 따른 자격증 보유와 관련 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만 투자 권유를 할 수 있게 인적 기준을 명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5대 은행 점포 수가 지난해 말 기준 3900개 내외이고, 그 중 5~10% 수준이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또 점포 내에서 예·적금 등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창구를 분리하지 않아, 예·적금 만기가 도래해 은행을 방문한 소비자가 동일한 창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권유를 받을 수 있었다.

ELS 외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기준도 손질됐다. 기타 고난도 금투상품은 일반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지만, 창구 칸막이나 좌석, 대기 번호표 색깔 등을 다르게 만들어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도 은행 직원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는 투자 창구 분리 운영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 권유 대상 소비자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선방안에는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정보(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를 반드시 고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대손실 항목을 원금보존, 10%손실, 20%손실, 50%손실, 70%손실, 전액손실 등 총 6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사실상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는 고난도 투자상품 권유를 제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고난도 금투상품 최종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과정에서 지정인 확인 서비스 도입,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녹취 의무 범위 확대 등도 개선방안으로 담겼다.

당국은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고난도 투자상품의 소개 영업 실적을 은행의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단기 실적주의에 따라 만연하던 밀어내기식 영업 관행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소통하며 오는 9월부터 개선방안 실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당국 개선방안 발표가 인적 물적 분리 명시에 주목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판매의 절차적 중요성이 커졌다는 분위기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거점점포를 추리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거점점포 판매 제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은행권 또 다른 관계자는 "가입 가능한 점포수가 자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입고객 다수가 고령자임을 감안하였을 때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선택권 제한에 따른 투자 기회 상실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과징금 처분을 위한 제재 수위 논의 과정에서 재조명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과징금 조항도 손질을 예고했다. 금소법 제57조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등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ELS 불완전판매 사태 관련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수입' 기준을 두고 이견이 제기되면서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수입을 두고 투자원금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판매수수료로 수입 기준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금소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면서 과징금 수준도 높일 계획"이라며 오는 9월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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