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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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징벌적손배제·집단소송제는 제외
금소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징벌적손배제·집단소송제는 제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1일 9년여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1년 최초 발의가 이뤄진 뒤, 총 14개 제정
2019-11-22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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