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뜰 지분 확보 실패…오산도시공사 취지 ‘흔들’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오산시가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지분 추가 확보를 명분으로 도시공사를 설립했지만, 결국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서연 기잡니다.

[기자]

이권재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오산도시공사 설립’.
시는 난개발 방지와 공공이익 증대를 위해 지난해 6월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했습니다. 출범 후 주요 사업으로 오산동 일원 58만㎡ 부지에 주거·산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지분 50.1% 확보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공공기관들이 지분 양도를 거부하며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현재 운암뜰 개발사업의 지분 구조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수원·평택도시공사 각각 5.3%, 민간 49.9%로 구성돼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이 여전히 지분 양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예상 수익은 17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줄었고, 현재 576억 원 수준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대안을 전달받지 않았으며,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은 지분 확보 실패의 원인이 시의 준비 부족과 법적 안전장치 미비에 있다며,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예슬 / 오산시의회 의원]
지분 조정 합의 수정 협약, 즉 공사 전환 전에 지분 양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으나, 집행부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나아가 지분 양도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나 개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어떠한 공식적인 자료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시공사의 재정 부담이 시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관계자]
“지분 확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지만 강제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 관계자는 "지분 확보는 각 기관의 내부 의결과 출자사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강제 진행이 어렵다"며,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변동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는 가운데, 공기업 전환의 실효성과 지분 확보 실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경기 허서연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