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3.8% 내 관리…지방 주담대 인센티브 부여

금융·증권 입력 2025-02-27 17:45:21 수정 2025-02-27 20:52:09 이연아 기자 0개

금융당국,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
업권별 증가율 차등 …지방은행 대출 여력 추가 부여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하면 인센티브 제공
월별·분기별 가계부채 관리로 중단 없는 여신 공급
보증3사 전세보증비율 일원화, 수도권 보증비율 조정 검토
올해 정책대출 60조원 공급, 임차인 등 상환능력 심사 강화
3단계 스트레스 DSR, 4~5월 확정 후 7월 시행

[앵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내로 관리하기로 해 올해도 대출 문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 부동상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증가율이 일부 차등 적용되고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내로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합니다.

다만, 당국은 업권별 증가율을 차등 적용해 유연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은행에 대출 여력을 추가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은 1~2%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방은행 5~6%, 상호금융 2~3%, 저축은행 4%대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관리될 전망입니다.

또,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액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중입니다.

특정시기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 공급을 위해 월별 분기별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고, 전세대출·보증 제도개선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보증3사(주택신용보증기금(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하고, 시장 상황 등을 보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급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대출은 지난해와 유사한 60조원 규모가 공급되고, 임차인 등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됩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4~5월 중 적용범위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오는 7월 시행합니다.

또 총액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회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하도록 유도해 자율규제 강화에 나섭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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