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토허제 해제 한달…“재지정 해야” VS “오를 만큼 올랐다”
경제·산업
입력 2025-03-17 18:38:47
수정 2025-03-17 18:38:47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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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아파트 평균값 28억…한달새 3.7%↑
토허제 재지정 고민…‘집값상승·가격담합’ 고려
일각 “집값 상승은 금리·대출 완화 맞물린 것”
전문가 “토허제 해제 수혜 단지, 오를 만큼 올랐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연일 오르고 거래도 크게 늘었는데요.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토허제를 재지정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토허제 해제 이후의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강남 지역 아파트값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해제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평균 가격은 28억2000만 원으로, 해제 전 30일(1월 14일~2월 12일) 평균 가격(27억2000만원)보다 3.7% 올랐습니다.
3.7%라고 하면 크게 와 닿지 않는데, 대치동의 한 아파트를 예시로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면 체감이 됩니다.
40평대 아파트가 25억에 팔렸는데, 3주 만에 약 7억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이 외에도 같은 평수 매물들이 25억~30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1월까지는 대체로 집값이 하락세였다가, 토허제 해제 혜택을 받은 아파트값이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거래량도 크게 늘었는데요.
오늘(17일)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171건입니다.
최근 6개월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대였는데, 토허제가 풀린 뒤 거래량이 5000건대로 급증한 겁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선 토허제 재지정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기자]
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갭투자 의심 거래 등이 일어나고 있고,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 등의 불법행위도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국 토허제 시행 한 달 만에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강남 지역 집값 상승세는 토허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준금리 인하, 대출규제 완화,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일어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허제를 재지정 할 경우 왔다 갔다 정책을 바꾸는 게 시장에 더 큰 혼란을 부를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로 수혜를 입은 단지들이 대체적으로 오를 만큼 올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라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수요가 몰린 건데, 갭투자에서 투자 가치를 좌우하는 전세가율이 40~50%로 형성돼 있는 만큼 천정부지로 집값이 더 오르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는 만큼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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