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쿠팡이츠 견제 나선 배민…‘교촌 협약’ 쟁점은

[앵커]
최근 배달의민족이 교촌치킨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배달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제약, 영세 자영업자 소외, 그리고 법적 논란까지 다양한 쟁점이 얽혀있는데요. 이번 협약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산업2부 이혜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 협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협약은 ‘배민 온리(가칭)’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교촌치킨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민 단독 입점’이라는 조건을 걸고, 기존보다 낮은 중개수수료 적용 등 우대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중개수수료율 인하폭은 밝혀진 바가 없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배민에 단독 입점하면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사는 왜 이런 협약을 추진하는 걸까요?

[기자]
이번 협약은 배민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플랫폼 경쟁 격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이 경쟁 앱인 쿠팡이츠나 땡겨요 등에는 입점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배민이 업계 2위 쿠팡이츠의 빠른 성장세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촌치킨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고객 충성도가 강한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쿠팡이츠 이용자 일부를 배민으로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요. 치킨·피자 업종은 배달 비중이 높고 수수료에 민감한 구조이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조건이 업주들에게 꽤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하지만 이렇게 특정 브랜드와 손을 잡는 구조가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이 구조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또는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정 브랜드와 차별적 수수료 협약을 맺고 다른 앱과의 거래를 제한할 경우,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구조가 실질적으로 경쟁 제한으로 이어졌는지, 또 소비자와 시장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공정위의 판단이 어떨지 촉각이 모입니다.

[앵커]
실제 현장 업주나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반응도 엇갈릴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당장 업주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교촌치킨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는 중개수수료 혜택을 받게 되지만, 영세 프랜차이즈나 단독 매장은 이런 협약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치킨 업종 안에서도 ‘누구는 낮은 수수료, 누구는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구조, 즉 플랫폼 내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밖에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쿠팡 와우 멤버십에 가입해 무료 배달을 받던 소비자가 교촌치킨을 주문하기 위해 배민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배달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격 부담 증가 등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협약이 단순한 수수료 협상이 아니라, 배달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기자]
네, 현재 업계에선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간 ‘프랜차이즈 확보 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번 협약이 업계 최초의 시도인 만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전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큰데요. 앞으로 이 같은 구조가 새로운 업계 관행이 될지, 아니면 공정위 제재로 제동이 걸릴지에 따라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의 질서 자체가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네, 배달앱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그 이면에 숨겨진 법적, 소비자 보호 문제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업2부 이혜연 기자였습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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