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확대
전국
입력 2025-03-17 19:00:57
수정 2025-03-17 19:00:57
김혜준 기자
0개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입니다. 특히, 민사소송 지원이 기존 사건당 1회 660만 원에서 ‘1인당 지원’으로 확대되며, 제삼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 소송비용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
또한, 교원이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물품 보상은 1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이번 사업으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입니다. 특히, 민사소송 지원이 기존 사건당 1회 660만 원에서 ‘1인당 지원’으로 확대되며, 제삼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 소송비용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
또한, 교원이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물품 보상은 1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기획 | 심덕섭호 3년] 고창군, 성장의 궤도에 올라타다
- 고창군, 국가보훈부 우수기관 표창…"보훈문화 확산 기여"
- 고창군,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 핵심'
- 경주상공회의소, 2025 상공대상 시상식 성료…APEC 성공 개최 의지 다져
- 포항교육지원청, 등굣길 마약예방 캠페인 실시
- 영천시, 귀농인 전국 1위...귀농 정책 결실
-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주요사업 현장방문 실시
- 김천교육지원청, '독도수호 나라사랑’ 독도체험 탐방 운영
- 한국수력원자력, ʻ경춘선 숲길 밝히는 가로등ʼ 설치
- 경주시, "아이 키우기 좋은 경주” 시민과 함께 저출생 대응 나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고창군, 성장의 궤도에 올라타다
- 2고창군, 국가보훈부 우수기관 표창…"보훈문화 확산 기여"
- 3고창군,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 핵심'
- 4경주상공회의소, 2025 상공대상 시상식 성료…APEC 성공 개최 의지 다져
- 5포항교육지원청, 등굣길 마약예방 캠페인 실시
- 6영천시, 귀농인 전국 1위...귀농 정책 결실
- 7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주요사업 현장방문 실시
- 8김천교육지원청, '독도수호 나라사랑’ 독도체험 탐방 운영
- 9한국수력원자력, ʻ경춘선 숲길 밝히는 가로등ʼ 설치
- 10경주시, "아이 키우기 좋은 경주” 시민과 함께 저출생 대응 나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