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확대
전국
입력 2025-03-17 19:00:57
수정 2025-03-17 19:00:57
김혜준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입니다. 특히, 민사소송 지원이 기존 사건당 1회 660만 원에서 ‘1인당 지원’으로 확대되며, 제삼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 소송비용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
또한, 교원이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물품 보상은 1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이번 사업으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입니다. 특히, 민사소송 지원이 기존 사건당 1회 660만 원에서 ‘1인당 지원’으로 확대되며, 제삼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 소송비용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
또한, 교원이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물품 보상은 1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조지연 의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법안 대표발의
- 김위상 의원, 60세 이상 계속고용 제도 마련 법안 발의
- 수성구, 2025년 자활사업 지침 교육 실시
- 탄핵 정국 경찰 기동대 '과로'...1월 초과근무 113시간
- 국내 최초 구립 보컬 앙상블 수성아트피아 솔로이스츠, 2025년 2기 활동 시작
- 대구 수성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따뜻하go, 행복한家’ 사업 첫 추진
- 수성구,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견 및 재발 방지 ‘수성 i(아이) 세이프’ 민관경 상시 합동 점검팀 운영
- APEC 2025 KOREA 홍보, MZ가 앞장선다
- 대구광역시, 미래 100년 번영 기반 위한 6대 특구 모두 지정
- 영남대 사이버감성연구소 박장효 연구원, SSCI 국제학술지 연이어 게재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조지연 의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법안 대표발의
- 2김위상 의원, 60세 이상 계속고용 제도 마련 법안 발의
- 3수성구, 2025년 자활사업 지침 교육 실시
- 4탄핵 정국 경찰 기동대 '과로'...1월 초과근무 113시간
- 5국내 최초 구립 보컬 앙상블 수성아트피아 솔로이스츠, 2025년 2기 활동 시작
- 6대구 수성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따뜻하go, 행복한家’ 사업 첫 추진
- 7수성구,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견 및 재발 방지 ‘수성 i(아이) 세이프’ 민관경 상시 합동 점검팀 운영
- 8APEC 2025 KOREA 홍보, MZ가 앞장선다
- 9대구광역시, 미래 100년 번영 기반 위한 6대 특구 모두 지정
- 10영남대 사이버감성연구소 박장효 연구원, SSCI 국제학술지 연이어 게재
댓글
(0)